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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대표 관리자 (ip:)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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